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1.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지방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ㆍ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3조)

나.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해당사업 부서   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4조)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9. 07. 〜 2019. 09. 2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지방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ㆍ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3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해당사업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2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